경영계, 단협서 근골격계 질환 공동대응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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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7 21:23
경영계가 올 단협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보상 및 판정기준 등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에 공동대응책을 강구키로 결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신명선 현대중공업 부사장)는 17일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기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관행 등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 3개항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노동계 체제 및 전략변화에 대응한 대책활동 강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복규제 완화 대책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직업병에 대한 대응책 강구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권 확대 등을 올해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확정하고 산업안전보건 현안에 대해 지원체계를 구축,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해 5월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이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해 설립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작업으로 목·어깨·팔·허리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연도별로 근골격계 질환자 규모(근골격계 질환자수, 업무상 질병자수중 근골격계 비율)를 보면 ▲97년(221명, 15.5%) ▲98년(123명, 9.5%) ▲99년(344명, 12.6%) ▲2000년(1009명, 24.9%) ▲2001년(1634명, 28.9%) ▲02년(1827명, 33.7%) ▲2003년(4532명, 45.4%)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신명선 현대중공업 부사장)는 17일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기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관행 등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 3개항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노동계 체제 및 전략변화에 대응한 대책활동 강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복규제 완화 대책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직업병에 대한 대응책 강구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권 확대 등을 올해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확정하고 산업안전보건 현안에 대해 지원체계를 구축,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해 5월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이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해 설립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작업으로 목·어깨·팔·허리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연도별로 근골격계 질환자 규모(근골격계 질환자수, 업무상 질병자수중 근골격계 비율)를 보면 ▲97년(221명, 15.5%) ▲98년(123명, 9.5%) ▲99년(344명, 12.6%) ▲2000년(1009명, 24.9%) ▲2001년(1634명, 28.9%) ▲02년(1827명, 33.7%) ▲2003년(4532명, 45.4%)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