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번엔 '근골격계 질환' 충돌

[서울경제 2004-05-17 17:01]

재계, 노동계 근골격계 질환에 정면대응…직업병 판정 남발로 경영부담가중, 대책마련 촉구…올 하투 주요쟁점으로 떠올라…근골격계질환자 매년급증 지난해 4,532명 달해…재계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올 하투(夏鬪)에서 이 문제가 노사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신체에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해 목이나 어깨, 팔, 허리 등의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증상으로, 직업병으로판정되는 사례가 해마가 급증하면서 노사간 마찰이 확대돼 왔다.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7일 “기업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공세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추가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총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자는 지난 97년 221명(업무상 질병자 중 근골격계의 비율 12.6%)에서 ▦2000년 1,009명(24.9%) ▦2001년 1,634명(28.9%) ▦2002년 1,827명(33.7%)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4,532명(45.4%)으로 전년에 비해 2.5배나 급증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 2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자라는 계산이다. 위원회은 이에 대해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관련성 평가시스템의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사업주의 추가보상금 지급 등 그릇된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노동계가 올해도 이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 ▦노동계의 전략변화에 따른 대응강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중복규제 완화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에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직접적 참여 등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근골격계 질환자 증가 추이▦97년221명(15.5%)▦2000년1,009명(12.6%)▦2002년1,827명(33.7%)▦2003년4,532명(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