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센터' 개소

기산협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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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급 연구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 산재보험 체계적 연구와 실천적 대안 제시 기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 「산재보험 연구센터」를 개소한다.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부터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도입되어 노동부에서 운영하다가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한 지 11년이 지나도록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담 연구기능 없이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정책개발 등 제도개선과 제도운영이 연계되지 못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많은 제도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적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전문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연구 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참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환경 등 대내외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의 적기개발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時宜性 확보), 연구결과가 곧바로 시스템적인 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객이 만족하는 연구(實效性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Siemens 오스트리아 사회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이각희 박사(李閣熙 . 46세) 등 박사급 8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젊고 유능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센터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단 내부 관계자뿐 만 아니라 학계 및 노사단체와 정부관계자로 구성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연구심의위원회는 이사장 자문기구로서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와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자문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제도 주요 연구과제

-「산재치료종결자 사회복귀 실태조사 및 보험급여 수급자 만족도 제고방안 연구」등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재정추계 및 적정 책임준비금」등 산재보험 재정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산정을 위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등 노동부 고시 관련 기초자료 연구
-「세계 각국의 산재보험제도 종합연구」등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과의 교류 증진 등

2007년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한 연구와 산재보험 개혁을 추진하기 하기 위한 세분화된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등 연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용석 이사장은 "연구센터 출범으로 그동안 미진하였던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전문가가 배출되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노사 양측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선진 산재보험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2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6층에서 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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