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검 줄고 감독 강화된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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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07:29
노동부, 감독관 연찬회 ‘노·사 자율안전 촉진'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을 줄이고 감독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15일 한국노동교육원에서 본부 산업안전보건국과 전국 지방청(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점검 횟수를 축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 협력적인 자율재해예방활동을 지난해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 강조됐다.
대표적인 점검인 검찰합동 점검이 이제까지는 하절기·동절기 2회로 나뉘어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1회로 조정되며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검진기관, 안전보건대행기관 등에 대한 점검이 연1회로 통일된다.
점검은 축소되지만 감독은 보다 강화된다. 산재발생 미보고 사례 적발 및 조치강화가 대표적으로 2년 이상 산재은폐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노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미보고 여부를 파악하고 대형건설현장의 공상처리 여부를 인근 병원에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지식관리시스템인 PKMS를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 하는 등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최근 산업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성우 배한성씨가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을 줄이고 감독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15일 한국노동교육원에서 본부 산업안전보건국과 전국 지방청(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점검 횟수를 축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 협력적인 자율재해예방활동을 지난해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 강조됐다.
대표적인 점검인 검찰합동 점검이 이제까지는 하절기·동절기 2회로 나뉘어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1회로 조정되며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검진기관, 안전보건대행기관 등에 대한 점검이 연1회로 통일된다.
점검은 축소되지만 감독은 보다 강화된다. 산재발생 미보고 사례 적발 및 조치강화가 대표적으로 2년 이상 산재은폐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노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미보고 여부를 파악하고 대형건설현장의 공상처리 여부를 인근 병원에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지식관리시스템인 PKMS를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 하는 등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최근 산업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성우 배한성씨가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