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관련 노동계 요구는 온당치 않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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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09:56
경총, 31일 성명서 통해 반대입장 밝혀
노동계가 특수건강진단 감시 기능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경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31일 ‘노동부의 특수건강검진기관 실태조사·행정조사 및 최근 노동계의 부당 개입에 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와 검진기관의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정부와 검진기관에 대해 표현하는 불신감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노동계가 특수검진기관들에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사업주에 사과문을 게제토록 요구한 것 등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부실판정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노동부를 믿을 수 없으니 노동계가 나서겠다는 발상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1일까지 특수검진기관들에 대해 사업주와의 유착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검진을 거부하겠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경총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노동계의 투쟁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노동부는 노·사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특수건강진단 감시 기능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경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31일 ‘노동부의 특수건강검진기관 실태조사·행정조사 및 최근 노동계의 부당 개입에 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와 검진기관의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정부와 검진기관에 대해 표현하는 불신감이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노동계가 특수검진기관들에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사업주에 사과문을 게제토록 요구한 것 등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부실판정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노동부를 믿을 수 없으니 노동계가 나서겠다는 발상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1일까지 특수검진기관들에 대해 사업주와의 유착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검진을 거부하겠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경총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노동계의 투쟁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노동부는 노·사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