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산업보건 동향

기산협 보도자료

주간 산업보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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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동향

▶ 한국노총,「17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집」발간 (10월 24일)
○ 한국노총은 10월 24일 14대 정책요구안을 담은 ‘17대 대통령 선거 정책요구집’을 발간함.
- 안전보건분야 정책으로 ‘노동자건강권 확보!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을 마련함.

▶ 한국노총,「10대 핵심요구안」정당에 전달 (10월 30일)
○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정책연대와 관련하여 10대 핵심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함.
-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사발전재단 활성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령개정’ 등

▶ 민주노총,「건설노동자의 안전점검 대책을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가」성명서 발표 (10월 30일)
○ 민주노총은 10월 30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드럼통이 폭발해 건설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 주요내용
- GS칼텍스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다 할 것.
- 정부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

▶ 민주노총,「07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개최 예정 (11월 15일)
○ 민주노총은 ‘2007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를 개촤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15일~16일/충북진천청소년수련원

2. 정부동향

▶ 단병호 의원,「환경보건법제정(안)」대표발의 (10월 12일)

○ 단병호 의원은 2007년 5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환경보건법제정(안)’을 10월 12일을 대표발의함
○ 주요골자
- 사업활동 등으로 건강피해를 유발하게 한 자는 피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국가가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를 유발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2조).

▶ 복지공단,「산재보험 재활수가 확대 실시」(10월 25일)

○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해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정해 산정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범위 및 인정기준의 제한이 많아 산재환자의 재활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산재환자 재활에 필요한 급여항목을 개발한다고 밝힘.
○ 노동부 정책 연구과제로 수행된 ‘의료재활 항목 수가개발 등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전문의 등 전문가회의를 거쳐 산재보험시설부터 시범 실시하게 된 것임.
○ 시범사업은 산재의료관리원 산하기관 중 인천중앙병원, 대전중앙병원, 창원병원 3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임.
○ 시범 실시 후 효과가 입증된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재활수가로 개발해 향후 전체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

▶ 노동부,「사망재해 감소대책 T/F 회의」개최 (10월 30일)

○ 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사망재해 감소방안을 마련하고자 ‘사망재해 감소대책 T/F 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30일 10시/노동부 산안국회의실

▶ 안전공단,「제140회 이사회」개최 (10월 30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140회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0월 30일 11시/여의도 홍보석
- 안건 : 중장기 경영목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복지공단,「제88차 이사회」개최 (10월 3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8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31일 8시/전경련회관 도원
- 안건 : 인사규정 개정안 등 7건

▶ 노동부,「산업재해 통계, 사업장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10월 31일)

○ 노동부는 산재발생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통계를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재 통계 산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산재통계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2005년 ‘산재통계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함.
- 두차례의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함.
○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제3차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는 등 산재통계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 노사정,「제2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11월 1일)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제2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1일 14시/노사정 대회의실
- 안건: 의제확정을 위한 노사정 및 전문가의견 청취


3. 언론자료

▶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일반인 7배 '충격' (매일노동뉴스, 10월 25일)

○ 24일 서울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가톨릭대병원 산업의학과가 전체 기관사 961명 중 83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기관사들은 전 국민남성 평균에 비해 우울증 2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4배, 공황장애는 7배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보임.
○ 주요 결과
- 우울증 평생 유병률은 3%, 1년 유병률은 1.3%로 일반인에 비해 2배정도 높음.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1년 유병률은 0.8%로 일반인에 비해 8배 높고, 공황장애 1년 유병률은 일반인보다 7배 높은 0.7%임.
-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은 경험하지 않은 기관사에 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걸릴확률은 13.0배, 공황장애는 2.13배, 주요우울증은 2.58배 높음.
- 사상사고 발생 후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우는 4.9%에 불과함.

▶ 노동부, 한국타이어 돌연사 원인규명 나서 (매일노동뉴스, 10월 25일)

○ 24일 노동부는 노민기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한국타이어 특별대책반 회의를 진행함.
- 참석자: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 등 정부측 관계자,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등 전문가 5명
○ 하지만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특별대책반 구성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등에 참여를 제안했다가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2일 돌연 노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으로만 구성하겠다고 밝힘.
○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계를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과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함.
○ 유족대책위 대표 조호영씨는 “유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조차 배제한 채 진행하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도 근로자’(연합뉴스, 10월 25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 기사 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최씨는 물품배송료 중 수수료나 일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정씨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 한선교 의원,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밑빠진 독에 물붓기(연합뉴스, 10월 26일)

○ 국회 환노위 한선교 의원이 산업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산재예방지원 사업의 사후관리가 문제투성인 것으로 나타남.
- 클린사업장조성의 경우, '04년∼'05년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 1년보다 지급받은 후 1년간 산재가 증가한 기업이 1,847곳이며, 이들 기업에 투입된 금액은 210억원임.
· 이는 '04-'05년 총 사업집행비 1,673억 중 12.6%에 달하는 금액임.
- 2년 동안 고소음발생사업장의 소음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가 75곳이며, 2개 업체는 직장폐쇄 상태임.
·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20억 8천만원으로 '04-'05년 총 사업집행비 64억 4천만원의 32.3%임.

▶ 산재의료원,산재전문병원 역할 미흡 (쿠키뉴스, 10월 26일)

○ 단병호 의원은 26일 산재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산재의료원이 마련한 ‘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추진계획’을 비판함.
- “‘재활치료 전문화’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외과·내과 분야별로 전문화 추진과 재활담당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재활전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등의 계획은 과거와 똑같은 내용일 뿐”이라고 지적함.
-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요한 계획을 마련하려면 노동조합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는 등 개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함.

▶ 야근뒤 식사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산재 해당 (세계일보, 10월 26일)

○ 서울고법 특별2부는 우체국 집배원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팀장의 제안으로 대부분의 팀원들이 초과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면 그 저녁식사 역시 초과근무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식사장소도 근무지인 우체국에서 그리 멀지 않고 체류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해 유흥이 아니라 저녁식사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힘.

▶ 간암, 업무상 재해 여부 놓고 엇갈린 판결 (뉴시스, 10월 29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그러나 서울고법은 29일 항소심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간암을 악화시키는 다른 요소도 많기 때문에 과로와 간암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 연구자료가 없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함.

▶ 공황장애는 1인 승무가 부른 재앙" (매일노동뉴스, 10월 30일)

○ 29일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도시철도 기관사 공황장애는 열악한 1인승무제가 부른 극악한 재앙”이라며 “철도 기관사들 역시 업무상 정신질환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공공운수연맹 또한 ‘도시철도 승무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도시철도의 1인승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학교ㆍ공공기관ㆍ지하철 `석면' 검출 (연합뉴스, 10월 31일)

○ 31일 환경부가 국회 환노위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석면 사용 건축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개 학교의 천장이나 바닥재 타일과 밤라이트보드에서 4∼16%의 석면이 검출됨.
○ 또한 6개 공공기관의 건축자재 성분 중에는 2∼12%, 개스킷에서는 30∼55%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방배역 지하승강장과 계단 천장, 벽 표면 등 44곳에서 2∼10%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 이경재 의원은 “정부 5개 부처가 지난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2010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에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지적함.

▶ 두달 동안 적응 못하면 퇴출 (매일노동뉴스, 10월 31일)

○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업무목귀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기관사의 작업복귀에 악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 업무복귀프로그램은 총 7주간의 업무적응 과정과 업무복귀 심시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업무적응 과정이 지나치게 짧고 안전보건교육 및 견습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노사면담 혹은 담당관리자와의 면담 등으로 구성되는 등 비전문가들로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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