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근골격계 질환 판정 남발"
기산협
0
4578
2004.05.17 21:24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고 있다며 산재 추가보상금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총 기업안전보건위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이 없고 법정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추가보상금 지급관행 때문에 기업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산재인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안전보건위는 또 올해 노동계가 민노당의 국회진출을 이용해 산업안전보건관련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 기업안전보건위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이 없고 법정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추가보상금 지급관행 때문에 기업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산재인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안전보건위는 또 올해 노동계가 민노당의 국회진출을 이용해 산업안전보건관련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