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고발 투쟁 돌입
기산협
0
4166
2004.08.19 07:15
6월말 조사종료, 사업주 배짱·노동부 방관…흐지부지 끝나 (금속노조)
올해 최초로 시행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결과가 노동부와 사업주의 의무 회피로 빈약하기 짝이 없게 됐다.
6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이 조사를 연맹 산하 노조의 약 80%가 실시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7월 중순경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45개 단위노조 혹은 지회 중 완료는 31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70개 사업장(28%)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조사 상황도 서류 정도와 몇 가지 문서를 챙기는 등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
그런데 노동부는 유해요인조사실시 현황을 파악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조사결과는 기초자료 확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주 처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노동부는 태도는 세계 유래가 없는, 근골격계 질환 고시 범위를 11개로 한정해 사업주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준 데서도 볼 수 있다.
이에 연맹은 지난 7월30일 민주노총과 함께 백순환 연맹위원장·김창한 금속노조위원장 등 19여명의 고발자 이름으로 128명의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조사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완료하지 않는 등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벌하도록 돼 있다.
오는 8월19일에는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지방노동청을, 인천지부는 20일에는 경인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이미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지난 7월22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결과가 노동부와 사업주의 의무 회피로 빈약하기 짝이 없게 됐다.
6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이 조사를 연맹 산하 노조의 약 80%가 실시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7월 중순경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45개 단위노조 혹은 지회 중 완료는 31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70개 사업장(28%)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조사 상황도 서류 정도와 몇 가지 문서를 챙기는 등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
그런데 노동부는 유해요인조사실시 현황을 파악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조사결과는 기초자료 확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주 처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노동부는 태도는 세계 유래가 없는, 근골격계 질환 고시 범위를 11개로 한정해 사업주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준 데서도 볼 수 있다.
이에 연맹은 지난 7월30일 민주노총과 함께 백순환 연맹위원장·김창한 금속노조위원장 등 19여명의 고발자 이름으로 128명의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조사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완료하지 않는 등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벌하도록 돼 있다.
오는 8월19일에는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지방노동청을, 인천지부는 20일에는 경인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이미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지난 7월22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