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비중 OECD 국가중 최고..

기산협 보도자료

의료비 비중 OECD 국가중 최고..

기산협 0 4523
건강보험 등 국민의료비 지출은 선진국 최저인 반면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 비중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병ㆍ의원의 환자 입원일수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발표한 ‘2003년 OECD 건강지표’에서 밝혀졌다.
30개 가입국가의 보건의료실태를 비교분석한 OECD 건강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공적ㆍ사적 부문을 포함한 국민의료비 지출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5.9%로 선진국 평균(8.4%)에 크게 못 미쳤으며 29개국중 27번째에 해당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료비중 본인부담금 등 개인이 직접 지불한 비중은 41%에 달하고, 여기에 민간보험까지 포함할 경우 개인 비중이 56%에 달해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공적 지출비중은 44%로 선진국 평균(72%)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환자 입원일수(급성질환자 기준)는한국이 1인당 연간 11일로 OECD 국가중 가장 길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이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평균 입원일수가 7일이다. 입원병상도 지난 10년간 선진국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한국은 계속 증가해 인구 1,000명당 5.2개에 달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입원기간이 긴 것은 장기요양병상이 부족한데다만성환자가 급성환자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병상이늘고 있는 것도 환자입원을 길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건강상태항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기대수명이 지난 40년간 무려 23년이나늘어나 선진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남성의 조기사망률은 30개국중 7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62%로 선진국중 1위인 반면 여성은 5%밖에 안돼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성의 폐암사망과 폐암 발생비중이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한국일보 '03.10.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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