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율, 독일 7.8% 한국 94%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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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11:38
우리나라의 산재승인율은 2001년 91.9%, 2003년 93.7%, 2004년 94.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신청만 하면 승인을 받는 이상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산재승인율은 7.8%에 불과하고 스웨덴은 23%다.
이처럼 산재승인율이 높은 것은 산재 판정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일주일 안에 판정을 해야 하는 등 형식적인 승인절차도 산재승인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엉터리 산재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엉터리 산재환자의 증가는 곧바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산재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신규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적발한 엉터리 산재환자는 2675명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회수한 돈만 해도 133억7822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밝혀낸 것만 이 정도"라며 "일일이 산재환자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올해 산재보험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신청만 하면 승인을 받는 이상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산재승인율은 7.8%에 불과하고 스웨덴은 23%다.
이처럼 산재승인율이 높은 것은 산재 판정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일주일 안에 판정을 해야 하는 등 형식적인 승인절차도 산재승인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엉터리 산재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엉터리 산재환자의 증가는 곧바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산재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신규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적발한 엉터리 산재환자는 2675명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회수한 돈만 해도 133억7822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밝혀낸 것만 이 정도"라며 "일일이 산재환자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올해 산재보험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