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을 줄이자] 산업계 질환예방 팔 걷었다

기산협 보도자료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자] 산업계 질환예방 팔 걷었다

기산협 0 4461


산업계가 신종 산업재해로 등장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근골격계 질환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자 개별 회사는 물론 경영계 차원에서 다 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월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근골격계 질환에 대 한 경영계 공동대응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중공업에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현 대미포조선 STX조선 (주)신아,대선조선 등 9개사와 자동차의 현대자동차 기아자 동차 쌍용자동차 등 3개사 등 모두 12개사가 회원사다.

이 위원회는 11월6,7일에는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울산 현대호텔에서 산재보험 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선,자동차업종의 경우 사내에 근골격계 노사합동대책위원회와 근골격계 태스 크포스를 발족시켜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선 결과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생산현장에서 반복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목 어깨 팔 척추 등 특정 신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질병이다.

흔히 말하는 "오십견"보다는 더 폭넓은 개념이다.

아직 명확한 산재판정 기준이 없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의학적으로도 어렵다.

때문에 산재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연세대 재활의학과 한 전문의는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늘어 난 것은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다기 보다 90년대 말 이후 선진국의 기준을 받아 들여 이 질환을 광범위하게 산재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적인 질병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명확하게 업무상 인과관계 를 밝혀내기가 의학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가 조합원 수십명에 대해 집단으로 근골격계 질 환 산재요양을 신청,승인을 받는 사례가 많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률이 9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1년 전체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률은 5.9%에 불과하다 .

이에 따라 산업계는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산 업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질병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 사업자의 예방의무가 강화된 이 후 현실에 맞게 법률을 보완해주고 산재인정기준도 엄격히 제정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경총 김영배 전무는 "노조가 임단협 투쟁의 목적으로 집단요양을 신청하거나 평 균임금보다 많은 휴업급여를 노린 요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근로의욕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규제보다는 업종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의무사항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근골격계 문제를 겪었던 미국에서 단순한 경제적 보상보다 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켰던 사례에서 교훈 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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