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정 안전인증제 의견수렴

기산협 보도자료

검사·검정 안전인증제 의견수렴

기산협 0 4699
25일, 산안공단 교육원서 공청회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검사·검정제도에 대한 안전인증제 도입에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열린다.

노동부는 2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원 대회의실에서 ‘검사·검정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검사·검정제도에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사용중 검사 시행과 보호구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변경 등에 대한 정부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전인증제가 시행되면 현행 검사·검정 대상은 모두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사용중 검사는 현행 자체·정기검사 대상에서 절반 정도를 선정할 것으로 잠정안이 나온 상태다. 보호구는 인증심사 방법별로 3가지 모듈로 분류되며 일부 제품에 대해 인증심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기인증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검정을 받던 대상이 사용중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기인증으로 전환되며 노·사 협력적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고 노동부는 밝히고 있다.

정부안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단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분석 후 의견을 개진하자는 입장이다. 한 보호구 업체 관계자는 “안전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비쳤다.

노동부 관계자도 “현재 나온 것은 초안이라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호구 수입전문 업체 등에 대한 방안 등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정비중이다”라고 밝혀 공청회에서의 다양한 의견개진에 따라 안전인증제의 세부내용이 상당부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