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개정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1

사업주의무

(안 제5조)

대한석유협회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평가 및 개선조치 의무

삭제

- 현재 PSM, KOSHA 인증 등을

통해 실태파악 및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

-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

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수용곤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하

는 것은 산안법상 고유 의무임

○PSM, KOSHA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경

우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전제하므로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

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임

○다만, 체계적인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

를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2

안전보건교육

(안 제31조)

대한산업

안전협회

○교육기관의 인력기준 필요

-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갖추

지 않은 교육기관에 의한 부

실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력에

관한 기준이 필요

<기반영>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장비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므로 교육

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으며, 지정

에 따른 행정기관의 재량 여지를 없앨

수 있음

3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국토해양부

○석면조사 대상 축소

-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석면조사 기관

으로 하여금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및 면적을 조사

- 석면 조사기관의 조사내용 중

'석면함유 여부'는 삭제

<일부수용>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

안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이 타당

○다만,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및

면적등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연번

개정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3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축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건축물

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부에 대하여 사

전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설비의 범위를 "일부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로 구체화

<일부수용>

○석면조사 목적은 철거대상 건축물등에

함유되어 있을지 모르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제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

정임

-"누구든지"는 석면조사 의무가 있는

자를 명백히 하기 위해 명기하였으나

조사대항을 모든 건축물로 오해할 소

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설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령 간결화를 위해 삭

제하는 방안을 검토

서울시

○석면조사 부담완화 방안 마련

-모든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경우 시민의 비

용 부담이 크므로 일정규모 이

하의 소규모건축물 등에 대해

서는 정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스크

린제도의 도입을 검토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내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 비용감소 방안 필요

<일부수용>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폐석면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관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국기업체

산업보건

협의회

○석면조사 예외 인정

-간단한 공정변경공사 및 동일

건축자재 해체 등의 경우 석면

함유량이 동일하므로 최초 1회

조사 결과로 갈음

<수용>

○동일 건축물로서 이미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 등을 파악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재조사를 실시

할 필요성이 없음

연번

개정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3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한국경영자

총 협회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조사에

대한 선택권 인정

- 설계도면, 자재이력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석면

조사를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일본은 설계도서 등을 통한 석면

함유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

미국은 외부기관 위탁의무 없음

○건축물·설비에 석면이 함유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해체·제거한 경우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일부수용>

○자체조사는 신뢰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우

므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

-다만, 석면함유 여부, 종류·함유량, 위치

등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석면함유 여부, 함유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적절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면조사 필요

대한산업

보건협회

○석면조사기관 지정 반대

- 석면조사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보다 기존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석면조사 관련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인정

<수용곤란>

○석면조사는 작업환경측정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측정기관이 아니라도

일정요건을 갖추어 석면 조사능력이 인정

되면 석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형성에 부합

대한건설

협회

○산안법상 규정 불필요

- 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건축주

또는 건설업자 준수사항은 각

부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

므로 각 개별법을 보완

* 국토행량부(건축법), 환경부(폐기물관리법), 노동부(산안법)

○석면조사는 설계·시공전 조사

단계에서 발주자(건축주)가 하는

것이 바람직

<수용곤란>

○근로자를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산안법의 기본 목적이므로 인체에 치명

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으로부터 근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보다 산안법

에서 규정함이 타당

○건축물 설계·시공전에 석면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0년 이전 건축물의 대부분이 설계·

시공전 석면조사 기록이 없으므로 건축물

을 철거시 철거대상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연번

개정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검토결과

3

석면 사전조사

(안 제38조의2)

대산석유

협회

○석면조사 대상 제한

-금년도 상반기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와 자료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조사를 생략

○석면조사자 자격 확대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일부수용>